[인문사회] 북핵 문제의 중장기화 展望(전망) 과 우리의 대응 / 북핵 문제 중장기화의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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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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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중장기화의 의미 - (개관) 북핵 문제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긴장과 소강’ 국면이 지속되는 중장기화가 예상됨 ·중장기화란 미 대선 이전의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해,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다자간 압박 틀과 북한의 버티기로 ‘긴장’이 고조되겠지만, 2004년에는 미국이 대선 준비로 ‘의도적 무시’(desired neglect)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① 美 대선 승리를 위한 부시 행政府의 경제 회복 우선 정책의 추진 부담 ② 세계적인 반전 반미 여론 확산과 전쟁 피로감 ③ 이라크와 다른 한반도의 지경학적 정치 군사적 특수성 ④ 의문시되는 대북 경제제재 effect 등을 지적할 수 있음 북핵 문제 중장기화의 기간별 展望과 근거 - (2003년 하반기) 북미간 대결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의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버티기가 예상됨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에 기인한 것임 ·즉 북한은 핵 개발 및 보유 자체보다는 체제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미 협상 카드로의 활용과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 경제제재의 effect도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국도 미-이라크 전쟁 이후의 반미 및 반전 여론 확산과 전쟁 피로감, 이라크 전쟁에 대한 명분 미확보, 부시 행政府의 이라크 전쟁 관련 정보의 왜곡 및 과장설 확산 등으로 새로운 전쟁 감행 결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임 ·따라서 북한이 아주 위험할 정도의 긴장 고조 조치만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선 전까지 북한의 reaction(반응)에 따라 ‘대화와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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