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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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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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Arson)는 공공 위험범죄의 대표적인 것이며 이 범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ㆍ공용건조물ㆍ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규정하고 있다
2. 방화의 처벌
1)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험과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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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화
Ⅰ. 서론
1. 방화의 定義(정의)
방화(防火, Arson)란 고의로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省略)
청소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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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자산, 그 외의 물품에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연소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燒)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죄(Arson)는 공공 위험범죄의 대표적인 것이며 이 범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ㆍ공용건조물ㆍ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규정하고 있다
2. 방화의 처벌
1)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자산, 그 외의 물품에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연소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
Ⅰ. 서론
1. 방화의 定義(정의)
방화(防火, Arson)란 고의로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