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반소 정리(arrange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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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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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269조)
예비적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실체법상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바탕을 둔 반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된 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
다.(法269조)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라 함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발생Cause 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Ⅰ. 의의 및 내용
(1)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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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 반소
2. 내용
개정법은 소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다.
단순반소는 본소청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심판을 구하는 반소로서 전형적 형태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본소청구가 각하·취하되면 반소청구는 소멸하며, 기각될 경우는 아무런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이행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判例는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이 생겨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상호관련성은 다른 반소요건과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며,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동의하거나 이의없이 응소한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Ⅲ. 요건
1. 의의
[민사소송법] 반소 정리(arrange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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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
(2)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
민사소송법 반소 정리 2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순서
1. 단순반소
1. 상호관련성
설명
Ⅱ. 모습
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이라 함은 양자가 소송물 혹은 그 대상·발생Cause 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본소의 방버방법과 상호관련된 반소는 그 방어방법이 반소제기 당시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또 법률상 허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