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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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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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序 論
_ II. 事件의 槪要
_ III. 憲裁의 立場
_ 1. 決定要旨
_ 2. 判斷內容
_ IV. 評釋 및 問題點
_ 1. 法律主義의 問題
_ 2. 明確性의 問題
_ 3. 比例性의 問題
_ V. 團體協約의 履行確保方法
_ 1. 刑事處罰條項의 存置
_ 2. 形量의 問題
_ 3. 被害者의 反意思不罰罪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이행확보수단의 하나로 기능하였던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주1) 을 선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따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조항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To be continued )
I. 序 論, _ II. 事件의 槪要, _ III. 憲裁의 立場, _ 1. 決定要旨, _ 2. 判斷內容, _ IV. 評釋 및 問題點, _ 1. 法律主義의 問題, _ 2. 明確性의 問題, _ 3. 比例性의 問題, _ V. 團體協約의 履行確保方法, _ 1. 刑事處罰條項의 存置, _ 2. 形量의 問題, _ 3. 被害者의 反意思不罰罪, , FileSize : 18K , [조합]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사건 법학행정레포트 , 조합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관계조정법 노동
[조합]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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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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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_ II. 事件의 槪要, _ III. 憲裁의 立場, _ 1. 決定要旨, _ 2. 判斷內容, _ IV. 評釋 및 問題點, _ 1. 法律主義의 問題, _ 2. 明確性의 問題, _ 3. 比例性의 問題, _ V. 團體協約의 履行確保方法, _ 1. 刑事處罰條項의 存置, _ 2. 形量의 問題, _ 3. 被害者의 反意思不罰罪, , download :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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